자율주행자동차의 장점 및 단점, 교통사고시 책임여부

자율주행 자동차의 장점 및 단점, 교통사고 시 책임 유무는 누구에게?

가까운 미래를 그린 영화를 보면 가끔 ‘저게 가능해?’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를 비웃듯이 조만간 정말 상상이 현실이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도 그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에 장착된 다양한 센서가 운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익혀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도 자동차가 도로 위의 전반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하며 조향장치를 작동하며 방향을 설정하고 운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운전을 해야 하지만 운전하는 것 자체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나 대신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준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율주행차에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장점, 자율주행 자동차의 가장 큰 장점은 교통사고 예방에 있습니다. 운전자가 운전 중 미쳐 인지하지 못한 위험한 상황을 자율주행차가 대신 예견하거나 파악해 멈추는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운전 중 졸거나 앞차와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실수도 자율주행차를 통해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효율적인 운전으로 교통체증 문제도 해소될 수 있으며 신체적인 이유로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고령 등의 이유로 운전능력이 저하된 사람의 경우에도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매우 유용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단점인데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자율주행차의 단점은 우선 대중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가격 부담이 있다는 점과 시스템 보안상의 문제로 해킹 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 장점과 상반되는 부분으로 사고 예방 처리 능력 부족이 자율주행차의 단점으로 꼽힙니다. 자율주행이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부분이므로 사람이 인식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는 반면 사고 위험에 사람처럼 상황을 융통성 있게 처리하는 능력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책임은 누구에게?얼마 전 미국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 없이 주행하던 자율주행차가 나무와 충돌해 차에 타고 있던 탑승자 2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운전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제조사에 물어야 할까요?

이 경우 자율주행차에 의무화된 정보기록장치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제조사와 운전자에게 어떤 결함이 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자율주행 기능의 오작동에 의한 것이라면 운전자는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운전자의 주의 부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클 경우 운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자율주행차의 장점이 많다고 해도 개개인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아직 자율주행차에 온전히 운전을 믿고 맡기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의 단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이어진다면 조만간 우리 생활 속에 자율주행이 확실히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