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징역형의 선처를 받은 사례

이 사건의 경우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로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어렵게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그리고 상습 음주운전은 대부분 최근 징역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1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거부해 사건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무면허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돼 얼마 전 재판을 받았지만 최종 선고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와 구속을 가까스로 피한 겁니다. 물론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이 있지만 이런 사건의 경우 대부분 징역 1년 정도가 선고되는 것을 감안하면 법원 판사도 자주 만나고 재판 준비와 그동안 양형 자료를 충실히 낸 점이 어느 정도 잘 작용한 것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저녁 11시에 친구들과 강남 역삼역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2차로 가기 위해 이동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것입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음주사고를 내자 당황한 겁니다. 도주를 피해를 입은 사고 차량이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성남 쪽으로 도주해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5대 정도 스쳐서 2차선 사고를 낸 겁니다. 경찰이 다가오자 순간 차를 세우게 되어 다시 도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2차로 중앙분리대를 파손하고 성남 모란역 인근에서 멈춰섰다가 경찰에 체포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와 성남경찰서 순찰차가 모두 출동하게 되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거짓말을 해서 측정 거부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더 이상 정상적인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돼 경찰서에 임의동행을 요구해 간단히 조사를 마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희 법무법인에 상담하러 왔는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사건으로 보면 거의 구속이 100%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봤더니 이 사건 의뢰인은 다른 형사 전과가 없었거든요. 물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으면 형량에 상당히 불리하지만 (동종사건) 음주운전 사건에서 공무집행방해죄나 폭행죄는 다른 형사전과가 있더라도 형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서 선처를 해주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인명피해를 발생시킬까 걱정이 되는 거죠. 나아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뺑소니까지 하면서 여러 번 경찰을 괴롭히고 측정 거부까지 하는 사람에 대한 법의식이 매우 미약하여 엄한 처벌을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자 할 것입니다. 결국 1심에서는 징역 1년 정도를 선고하고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항소를 하는데 항소를 해서 집행유예로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결국 3~4개월 정도는 구치소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는 첫 번째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를 동행시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성난 경찰 수사관을 달래려고 노력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야 분노를 조금씩 누그러뜨리면서 피의자 신문조서에 불리한 내용을 제외하고 좀 더 부드럽게 조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아무래도 법원 재판에서는 판사가 서류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용에 불리한 점이 있거나 피의자를 나쁘게 묘사한 내용이 있으면 양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경찰 조사가 끝나면 검찰 송치 후 30일 정도 안에 법원에 구 공판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공소장을 발송하게 되고 변호사 선임 여부와 범죄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게 됩니다. 물론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인정 사건에서 간이 공판 절차에 의하게 됩니다. 한두 번 재판을 하고 한 달 뒤에 선고를 하게 되는 거죠.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양형 자료를 제출하느냐입니다.

최종 결정을 법관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법관을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담당 법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 사건에서 제출한 양형 자료

위 사건에서 제출한 양형 자료는 기본적으로 반성문과 탄원서는 진정성 있게 여러 장이 들어 있습니다. 1회 공판기일에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그 당시에는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선고기일까지 한 달 남았으니 그 기간 동안 반성문을 두 번 내라고 했어요. 징역형을 구형받은 상황에서 제출하는 반성문이 더 진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주말에 봉사활동을 여러 번 하라고 했습니다. 양로원이나 봉사단체를 찾아 여러 차례 봉사활동을 하고 헌혈도 하고 차를 팔기도 했습니다. 양형 자료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제출해야 해요.

음주운전을 하면서 파손된 중앙분리대 등 수리비도 전액 내주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말하고 탄원서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혼자 시골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 서울로 올라와 모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그다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만, 어머니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후 자주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얼마 전 법원에서 최종 선고가 있었는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에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이 나왔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 그리고 측정 거부까지 있는데 비교적 형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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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사건으로 구속만 피해도 돼요. 아무리 열심히 양형 자료를 준비해도 판사를 잘 만나지 않으면 구속되는 사건입니다. 운도 좋아야 해요.상담을 원하시면 문자 남겨주세요.